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과 관행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바,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장인단체보험, 건강진단비, 중고생학자금지원 등과 같은 복지제도는귀사의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처우금지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사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경우, 단체협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귀 질의 내용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근로조건 은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비례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복지제도의 경우 분할가능 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007.7.23, 비정규직대책팀-2966).(2007.7.23, 비정규직대책팀-2966)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여부의 판단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업무에 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 대상 정규직의 범위도 정립될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지급항목별 비교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않은 경우 범주화에 의한 비교방법이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범주화할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과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시정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