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법 제81조제1호) 또는"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법 제81조제5호)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취급의 원인행위로서는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쟁의행위 참가 및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셋째,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나 증언, 행정기관에 증거 자료제출을 했어야 한다.

-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 해고 등 징계조치상 불이익
* 임금의 차별대우 등 경제적 불이익
* 보직박탈 등 전신상·생활상 불이익
* 조합활동상 불이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해고 등 징계조치상 불이익"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원인)하고
*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인과관계)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행위결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닌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임.

[관련판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그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1. 4. 23, 대법원 90누7685)

법 제81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③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유니온 솝협정은 예외, 유니온숍협정)

비열계약(황견계약)은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위배되므로 사법상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열계약(황견계약)의 합의를 위반하여 조합활동 등을 하더라도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니언 숍(UNION SHOP)이란?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등에서 고용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이미 고용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고,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는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유니언 숍 제도라 한다.

[관련 판례]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5. 2. 28, 94다15363)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법 제81조제1호) 또는"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법 제81조제5호)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취급의 원인행위로서는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쟁의행위 참가 및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셋째,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나 증언, 행정기관에 증거 자료제출을 했어야 한다.
-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 해고 등 징계조치상 불이익
* 임금의 차별대우 등 경제적 불이익
* 보직박탈 등 전신상·생활상 불이익
* 조합활동상 불이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해고 등 징계조치상 불이익"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원인)하고
*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인과관계)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행위결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닌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임.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그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1. 4. 23, 대법원 90누7685)

-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