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법률적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법원 소송과 비교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고 재판절차가 신속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략 3-4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는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은 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외에도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적잖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개 노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선임비용 외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립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천만 원 이하 (해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가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