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요인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ㆍ백내장 등의 안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 피부궤양 등의 방사선 피부장해, 백내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 방사선 폐렴,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조혈기(造血器)장해, 골괴사 또는 그 밖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가. 잠수 작업, 잠수함실의 내부나 높은 공중에서 종사하는 이유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해
1) 폐ㆍ중이(中耳)ㆍ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ㆍ근골격계ㆍ호흡기ㆍ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ㆍ혈기흉ㆍ종격동(縱隔洞)ㆍ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머티즘 관절,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진동으로 인한 증상
착암기ㆍ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ㆍ팔목 등에 저림ㆍ통증ㆍ냉감(冷疳)ㆍ뻐근함ㆍ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손가락ㆍ아래팔 등의 말초순환장해
2) 손가락ㆍ아래팔 등의 말초신경장해
3) 손가락ㆍ아래팔 등의 골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 질병
화학물질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 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ㆍ광물유ㆍ옻ㆍ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蜂窩織炎)ㆍ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라. 검댕ㆍ타르ㆍ피치ㆍ아스팔트ㆍ광물유ㆍ파라핀 등으로 인한 원발성(原發性) 상피암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ㆍ비장종대ㆍ혈소판감소증 등)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 현상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원발성 간혈관육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타르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 외의 원인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 피부염(광독성ㆍ광알레르기성)
3) 피부색소 이상
4) 타르에 의한 염소 여드름
5)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7)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 폐암
2) 원발성 피부암(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 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망간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筋異緊張症)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납ㆍ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납ㆍ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분결핍성 빈혈은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고 납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 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납ㆍ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 복부 산통(疝痛),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수은ㆍ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 제외)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수은ㆍ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국소 또는 전신의 진전(振顫), 보행장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 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 중독, 망간 중독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정신신경질환은 제외한다.
2)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의 구강내 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ㆍ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ㆍ고열ㆍ치조농루ㆍ설사ㆍ단백뇨 등의 신장(腎臟)증상이나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장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2) 급성 위장관계질환
벤젠으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2)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ㆍ현기증ㆍ구역ㆍ구토ㆍ흉부압박감ㆍ흥분상태ㆍ경련ㆍ섬망(譫妄)ㆍ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
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과 2)에 해당하는 질환은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ㆍ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ㆍ간질ㆍ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ㆍ알코올ㆍ척추손상ㆍ납ㆍ비소ㆍ아크릴아미드ㆍ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ㆍ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급성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ㆍ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독성간염. 다만, 약물ㆍ알코올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4) 삼차(三叉)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ㆍ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디이소시아네이트(TDIㆍMDIㆍHDI 등)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디이소시아네이트(TDIㆍMDIㆍHDI 등)에 노출되는 업무[도장(塗裝) 작업, 가구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인조가죽 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內因性) 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外因性)천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안질환
다. 기관지천식, 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 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E(Specific I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로 하는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간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ㆍ고혈압ㆍ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ㆍ고혈압ㆍ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3) 2)의 증상 또는 소견 중 어느 하나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 장해, 생식기계 장해, 감각신경성난청, 고혈압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나.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ㆍ섬망ㆍ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이나 2)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세균 바리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2) 결핵ㆍ풍진ㆍ홍역ㆍ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걸린 경우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으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丹毒), 브루셀라증
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 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 작업으로 인한 땀띠
다. 한랭 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凍瘡)ㆍ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인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및 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성ㆍ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로 인한 백반증
차. 산ㆍ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물리적ㆍ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직업성 암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유럽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한 발암 효과가 주목을 끌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연간 1만 7천여 명이 직업과 관련된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석면 분진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처음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았고 1994년 석면폐증에 병발된 폐암, 방사선에 폭로된 백혈병, 발암 물질에 폭로된 폐암 등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직업성 암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화학 물질에 따른 직업성 암의 종류는 비소와 비소화합물이 폐암과 피부암, 석면이 폐암과 중피종, 벤젠이 백혈병, 콜타르와 광물성 오일이 피부암, 염화비닐이 간암과 폐암, 뇌암, 백혈병, 림프종을 일으킨다. 그 밖에도 니켈과 니켈 화합물이 부비동암과 폐암을, 검댕이 피부암과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생산 공정에 따른 직업성 암의 종류는 알루미늄 생산시 폐암과 방광암, 림프육종을, 고무 공장에서는 방광암, 백혈병, 림프종을, 황색 물감 및 빨간 아닐린 물감 제조시 방광암을, 철과 강철 주조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 공정에서 발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비발암성 물질로 대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우므로 발암 물질의 생산과 운반을 밀폐된 공정에서 수행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철저한 배기 시설을 설치하며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여 폭로를 최소화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다.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
정부는 최근 완성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하반기 중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암 관련 산재 인정범위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보고서는 법정 발암물질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들었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 한층 쉬워진다.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승인율도 낮아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2000~2009년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1,933명 중에 13.1%만 직업성 암을 인정받았다.
직업성 폐질환
직업과 관련해서 생기는 폐 질환.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물질에 노출되거나 그 물질을 흡입하여 생기는 폐 질환을 말한다. 각종 분진이나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가스, 흄 등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보다는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휴직 등 직장을 떠났을 때 증세가 나타난다. 만성기관지염·폐기종·폐암·결핵·천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크게 기도질환과 폐실질질환으로 나뉜다. 기도질환은 다시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단순자극에 의한 질환과 천식·면폐증 등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 악성종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석면폐증 : 광산이나 화강암 채석장을 제외하고 무기분진과 관련하여 만성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석면 등 섬유를 사용하는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석면폐증은 석면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노출에 적어도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폐의 섬유화, 호흡기·늑막·복막 등의 종양을 유발한다.
② 규폐증 : 특히 화강암 채석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오랜 노출기간 뒤에 노출량과 비례하여 진행성 폐섬유화증이 나타난다. 또 결핵감염의 이환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진폐증 : 광부폐증이라고도 하며 석탄분진과 관련이 있다. 20년 이상 무연탄을 채광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세는 담배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쇄성질환을 일으키는 효과와 비슷하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반드시 보호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작업하여 유해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서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을 피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이다.
직업성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ㆍ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 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로 하는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나.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 외적인 사유에 따른 잦은 음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ㆍ한약이나 그 밖의 검증되지 않은 물질(민간약ㆍ건강보조식품ㆍ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간질환
3) 과체중ㆍ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ㆍ지방간염ㆍ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5) 간내결석ㆍ담도결석ㆍ담도암ㆍ췌장암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6)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으로 인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한 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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